수원개인회생 변제계획안, 무엇을 기준으로 짜이는가

2026-09-20

남는 돈이 기준입니다

변제계획안은 매달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짜입니다. 이 생계비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씁니다.

따라서 채무가 많다고 매달 갚는 돈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, 소득과 가구 상황이 계획을 결정합니다.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바뀌면 계산이 달라집니다.

변제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. 인가 후 소득이 크게 줄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.

반대로 계획대로 내지 못하고 밀리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어려워졌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구체적인 생계비 기준과 변제기간은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. 현재 기준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